양성화·용도변경, 알고 결정하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 대상, 규모, 결격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 산식과 위반 종류별 비율, 감경 조건을 풀어 설명합니다.

양성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이미 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위반건축물 표기, 결격구역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자가진단부터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 납부,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특별법 양성화의 실제 순서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용도변경이 막히는 세 가지 기술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푸는지 설명합니다.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표로 내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대장 기재변경인지 정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용도변경 절차와 별개로 붙는 다중이용업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기준을, 어떤 업종이 언제 걸리는지부터 설명합니다.

허가·신고·기재변경별로 내는 서류, 지자체 수수료의 법정 범위, 법이 정한 처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진단·사전검토부터 세움터 접수, 보완 공사, 건축물대장 변경까지 용도변경의 실제 순서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과 용도지역별 상한으로 증축 가능 면적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증축이 신고로 끝나는 네 가지 경우와, 신고·허가 뒤에 이어지는 착공·사용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대수선 항목과, 대수선일 때 신고와 허가가 갈리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이 증축·대수선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근거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건축법과 소방법 어디에 걸리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다중이용업 완비증명이 필요한 조건과 갖춰야 하는 안전시설, 신고 시점을 카페·음식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