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이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대수선 —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주계단(피난계단)·세대 간 경계벽·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수선·변경하는 공사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바닥·천장 마감, 비내력 칸막이, 설비·창호 교체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항 제10호). 즉 리모델링은 목적을 말하는 이름이고, 절차는 그 안의 대수선·증축 각각에 붙습니다. 증축이 있으면 증축 진단도 함께 보세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건물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수선만 하는 경우 —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방화구획·계단 수선 — 는 신고입니다(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증설·해체가 들어가거나 경계벽·외벽 마감 공사는 허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보아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 등 기준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사항입니다. 진단에서 주소를 조회하면 사용승인일로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면 대수선이고, 신고 목록에 없어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세대 수가 늘면 주차·용도 기준도 함께 봅니다.